경정청구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나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신고분은 경정청구로 다시 계산할 수 있고, 고용 관련 세액공제나 중소기업 감면처럼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장부누나는 사전검토를 무료로 하고, 환급이 될 때만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자주 빠지는 항목
- 직원을 늘린 해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진행 순서
- 최근 5년 신고서와 장부를 받아 사전검토(무료)
- 환급 가능 항목과 예상 금액, 입증 자료를 표로 정리
- 경정청구서 제출 — 과세관청 소명 요구가 오면 대응
- 환급 결정 후 14일 내 성공보수 정산
실제 사례
상장 핀테크 회사의 5개년 세액공제를 다시 보고 입증 자료를 재구성해 법인세 14억 원 환급을 인용받았습니다. 부동산 보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감면 누락을 전수 재분류해 6억 원이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경정청구 자체가 조사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소명 요구는 올 수 있어 입증 자료를 갖춘 항목만 청구합니다.
환급 항목이 없으면 비용이 드나요?
아닙니다. 사전검토는 무료이고 환급 항목이 없으면 부대 경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니 적용 연도의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건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실행 전에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