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언제 해야 하나요?
보통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에 가까워질 때, 또는 종합소득세가 높은 구간에 들어설 때 검토합니다. 다만 법인은 돈을 마음대로 꺼낼 수 없어서, 세율만 보고 전환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매년 가져가야 할 생활비까지 넣어 비교해야 합니다.
이럴 때 검토하세요
-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기준(도소매 15억 · 음식·제조 7.5억 · 서비스 5억)에 가까울 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들어섰을 때
- 투자 유치, 정책자금, 대기업 납품처럼 법인이 요구될 때
- 자녀에게 사업을 넘기거나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가질 계획이 있을 때
전환 방법 세 가지
| 방법 | 특징 | 맞는 경우 |
|---|---|---|
| 법인 신설 | 새 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은 폐업 | 사업용 자산이 적은 서비스업 |
| 포괄 사업양수도 | 사업 전체를 법인이 사들임. 부가세 없이 이전 가능 | 재고·설비가 있고 현금 여력이 있을 때 |
| 현물출자 |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주식을 받음.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이월과세 | 부동산 등 큰 자산이 있을 때 |
놓치기 쉬운 것
-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법인도 일정 기간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취득세 감면 요건과 사후관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 급여·배당·퇴직금 구조를 처음에 잡아야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으로 바꾸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는 낮아도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생활비까지 포함한 전체 세금을 비교해 드립니다.
전환 비용은 얼마인가요?
방법과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 견적으로 드립니다. 현물출자처럼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 비용이 별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니 적용 연도의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요건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실행 전에 상담하십시오.
